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특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여 왔다.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사상과 민간차원의 상부상조의 전통, 취약 계층에 대한 구휼, 구빈정책 등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 3, 4, 5, 6공화국 대통령 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복지관련 법들이 거의 입법화 되어 왔다.

 

2. 적용 대상이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사회복지가 강제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아 공무원의 재량권이 다른 정책보다 많은 편이다.

 

4. 공청회 등이 생략된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법률이 제정이 많아 국민적 합의와 국민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복지의 실시 면에서 준비단계의 부족으로 선진국의 제도와 법률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와 법률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