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노인 여성노인 농촌노인

소외된 사람들

 

 

 

1. 여성노인

 

1) 편견, 차별

 

성차별주의와 연령차별주의가 사회에서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주의는 한쪽 성이 다른 쪽 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차별도 있는 데 특정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열등하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그리고 노인은 젊은 사람들보다 ‘덜’ 능력이 있고 ‘덜’ 생산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성, 연령 이 두 가지에 있어 모두 부합되는 여성노인이 더 부정적으로 차별대상, 편견대상이 되곤 한다.

 

 

2) 경제상태

 

65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129만 4천 가구 정도 되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2017년 노인실태조사 기준, 남성보다 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57.8% 여성이 43.2% 정도 이며, 2016년도(통계청 기준)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적 연금을 받은 사람은 44.6%이며,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이다.

 

거의 생애주기 내내 경제적 취약성이 누적된 빈곤이며 젊은 시절 빈곤의 연장선에 있는 빈곤인 경우가 많다. 독립적인 소득원이 없더라도 남성 가구주의 부양 하에 숨겨진 빈곤상태로 있다가 노령이 되어서 사별 등의 사유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3) 건강 상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여성노인의 건강수준은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현재 유병율 또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제외하고는 다른 만성질환에서 여성 노인의 유병율이 남성노인의 유병율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정도, 2주 연속 우울감 여부, 자살 생각의 측면에서 살펴본 정신건강수준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4) 부양의 문제

 

남성 노인이 아플 경우에는 주로 배우자인 여성노인이 부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성 노인이 아플 경우는 주로 아들, 며느리나 딸이 시중을 들어 부담이 되고 있다. 시중을 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보호나 간호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나 간호를 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병 시 자녀나 타인에게 의존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 이외의 대체서비스가 부족하므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기도 한다.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문제나 경제문제가 있는 여성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혹은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5)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지원 예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사회활동 확대와 미래세대 인성교욱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작이 되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총 7099개소가 있고 2424명이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에 옛날에를 속삭이시던 그 살가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이야기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간다. 그리고 무릎교육의 전통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들을 통해 되살려 여성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6주 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1일 최대 3학급을 담당(학급 당 약 20분 활동), 연간활동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구연해주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의 경우 정기적으로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

기존에 양성된 이야기 할머니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이야기 활동에 필요한 보다 심화된 이야기 표현 능력과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6) 여성노인 문제점과 대책

 

➀ 여성노인 취업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출산과 육아, 부양 등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취업이 되었더라도 지속성이 떨어져 연금 수혜 시 낮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노인의 취업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종사상의 지위가 낮고 임금수준도 낮은 비전문적인 비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성노인의 고용 형태와 직업 유형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적합한 교육과 직업 훈련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년기 여성의 재사회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하며,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➁ 건강프로그램 개발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합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하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의 교육내용에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및 유지, 증진방법에 대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며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한다.

 

➂ 수발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최근 조손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보급을 한다.

 

 

 

2. 농촌 노인

 

농촌노인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은 40,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으로 봤을 때 고령화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녀 6월말 기준, 통계청)

 

 

1) 농촌의 현실

 

경제발전의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증가했다. 농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 소득의 저해,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의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하다.

 

➀ 경제상태

 

농촌에 있는 노인이 도시에 있는 노인보다 취업률이 높으며, 농촌 노인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도시 노인의 경우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높다.

 

 

➁ 건강상태

 

농촌은 아무래도 도시보다 의료시설이라든지 인력, 등 시설이 너무 열악한 수준이며, 교통도 좋지 못하여 접근성이 낮다.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유병률이 높으며 병원 이용률도 높다.

 

➂ 사회활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하며,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교통이나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복지시설과 서비스는 주로 도시에 편중되고 있다. 상당수의 농촌노인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경로당이 중요한 친목과 사교의 장소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복지시설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 노인의 문제점

 

➀ 건강문제

 

농촌은 의료분야에 있어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을 열악한 상황이다. 몸이 아파도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 자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용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며 힘들게 가야한다. 또한 금전적 어려움이 많이 있는 데 접근성이 좋지 못해 교통을 이용해야하다보니 의료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교통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➁ 경제문제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시켜야한다는 생각이 있어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낙후, 생산성의 저하,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소득이 낮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치료비가 부과되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➂ 부양, 보호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이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고, 평균 자녀수도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면서 부양의 의무도 ‘노인 스스로’라는 추세이다. 농촌 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사회적 부양정책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➃ 농촌환경관련 문제

 

영농에 참여하는 비율은 노인이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농지를 젊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농업구조 개선정책에서도 소외되어 노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등한시 되어 온 실정이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일손이 부족하고 힘든 농사일, 과노동, 농산물 가격하락, 영농정책 불만, 농기계 및 농업여건 미비, 농산물 유통 등 영농과 관련 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부족, 대중교통 연결의 미비는 의료기관 접근성의 문제, 사회활동의 위축 등으로 작용하며 농촌 거주자들의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접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다.

 

 

3) 농촌 노인에 대한 대책 및 과제

 

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택, 도로, 의료기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➁ 노인복지기반 확충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므로 이에 비해 농촌의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시설정비가 필요하다.

 

➂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 농지연금과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65~70세 고령농업인이 전업농에서 농지를 매도 혹은 임대시 일정금액 지금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실시

 

➃복지정책 확대

 

- 노인 일거리 발굴, 소득활동 추진, 운동시설 확보, 의료시설 순회 진료 추진한다.

- 농촌장수마을(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의 체계적 실천으로 장수문화를 정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 선정하여 3년 지원한다.

-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행 필요하다.

- 학계, 행정공무원, 농촌노인복지 실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기초조사와 문제점 진단,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➄ 커뮤니티 케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역량에 집중하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