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로 미혼모 등 비혼 가족에 차별적 법, 제도 발굴, 포용적 사회인식 확산 추진하였다. 아직까지 사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좋지 않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홀로 생계와 양육 등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는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며, 한부모의 어려운 생계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부모가정아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정아동
1) 개념, 정의
➀ 정의
-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가족으로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정책대상을 보면 여성 한부모가족, 남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족, 과거 미혼모(부) 가족으로 불리던 청소년기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다.
➁ 한부모가정의 예
-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 부부가 별거하는 상태에서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며,
편부 보다는 편모가족이 많다.
- 미혼에 의한 한 부모가정의 아동
2) 문제점
➀ 모자 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경제적인 문제 : 소득이 불안정하며 주택의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 심리적인 문제 :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갈등을 겪게 된다.
-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 : 이혼이라는 이중낙인과 차별을 겪게 된다.
- 심리사회적 문제 : 아버지 없는 것에 대한 상실과 사회적 통념으로 빚어지는 갈등,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➁ 부자 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가사 관리의 문제 : 가부장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한 집안일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 자녀양육의 문제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부적절한 대처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방임, 학대를 가져오게 된다.
- 심리적 문제 : 대인관계에 있어 위축하게 되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3) 주요 외국의 한부모가정 정책 동향
➀ 영국
-근로보조금, 아동보호프리미엄, 미망인부모수당이 있다.
-재정 지원 교욱 지원 수당(EMA)이 있다.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데, 만16~19세 이하의 주당 12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➁ 미국
-CCDF(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는 미국의 PRWORA에 의해 지원되는 아동양육서비스와 수준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거나 바우처로 제공한다.
➂ 독일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부모가 아동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소득 보장과 대인복지서비스가 있다. 소득보장은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며,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➃ 일본
-0~18세의 아동 중에서 다음의 경우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가 사망한 경우, 부로부터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부모가 이혼한 아동, 부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이 된 아동, 부가 중증장애가 있는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아동, 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4)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황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은 통계청의 표를 통해 본바, 2005년 한부모 가구수가 15,887명이었다면, 2016년에는 18,948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에도 모자가구가 더 많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모자가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가구도 꾸준히 동일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한부모가족 형성 주된 요인이 사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현대 사회에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 구성비도 달라지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혼의 사유로 한부모가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은 2016년 기준 126개소였는데, 문제는 부자가족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보더라도 모자가족이나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은 많이 있으나,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5) 한부모가정아동의 서비스 문제점에 따른 지원정책 현황
- 2008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미혼모,부,조손가족이 포함됨
-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복지급여를 지급(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비지원(1992년)
- 아동지원이 남성 한부모가정까지 확대(1995년)
- 보호기간을 20세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연장됨(2007년)
- 지원대상을 만 12세 미만 지원(2010년)
-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 성립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전과 후 달라진 점
설치 전에는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거나 재산은닉, 불편하게도 상대방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
감정적으로 마찰 및 대립이 생기고, 소송의 번거로움이 생겨 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오랜 시일을 소요해야했으며,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해야했으며 중간에 불이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 해야하는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설치된 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므로 이전의 어려움을 겪지않아도 되게 되었다.
6) 한부모 가정 아동의 서비스 개선방향
➀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 수준도 상향 조절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함이 필요하다.(도미향 외,2010)
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우리나라 현실은 아동이 18세가 되어도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자는 20세까지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21세이상의 경우라도 학비와 용돈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기란 대단히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맏자녀 나이로 선정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는 막내가 18세가 되는 때까지 인정하면서 자녀 개개인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범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➂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여성은 남성보다 연금혜택이 불리하다. 특히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들은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가 계산되어야 한다.(최선화, 오영란,2009)
➃ 이혼예방교육
아동기부터 결혼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므로써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 결혼 후의 가족생활과 책임감 등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➄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조치들이 요구되므로,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이혼 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➅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한부모가정 세대주에게 소득 보장의 기회를 주는 한 방안으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이용소, 미용소, 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영업권 배정을 우선순위로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전매사업에 영업권 배정에 있어서도 특혜를 주는 방안과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단순 노동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의 개발과 활용이 강구되어야 한다.
➆ 교육비 지원 강화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에 일부라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일정 비율의 장학생 선발을 하거나, 학교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에 우선 배치하는 등 제도를 수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한부모 가정 아동의 복지현황(2018년 기준)
-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학비를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움
- 청소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 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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