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개념 정의 대상 개선방향

보육서비스 개념 정의 대상 개선방향

 

 

1. 보육의 개념

 

보육아동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보육시설 종류에는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직장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이 있다.

보육교사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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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사업 정의

 

과거에는 탁아사업이라 하여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이용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의미가 컸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탁아시설이라는 법적 행정적 용어 폐지

1989년 아동복지법 개정 때 다시 탁아시설로 부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로 바뀜

2011년 다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사용됨

 

 

 

3. 보육서비스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편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보육의 이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가능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 제공자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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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공공성 확보

-문제점 : 보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보편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보육현장이 주도되어 왔다.

-해결방향 :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료제의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 확대, 읍면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문제점: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반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유아기 부모에 비해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보육, 휴일보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성부는 보고 하고 있다.

-해결방향 :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 야간 공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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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사의 자질 및 근무여건개선

-문제점: 보육교사의 자격과 대체율이 보육의 질적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교사와 아동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선방향: 보육교사 자격제도 정비, 질적수준 제고하고자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것,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 적정 보수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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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문제점: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정 체계와 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광역 및 자치 단체의 보육 전담 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보육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결방향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전국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육센터의 전문 인력과 예산 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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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문제점: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결방향 : 매일의 일상 활동의 구성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와 신체적 보호를 위한 활동과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이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측면에서 발달을 도와주고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발달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보육의 종류별, 대상별에 따라서 표준 시설, 설비 및 환경 구성, 표준 교재와 교구 등이 확립되어 보육과정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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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독

-문제점: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다.

-해결방향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부 민간시설에서 문제되고 있는 과도한 추가 비용을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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