쏜양의 라이프

조선구호령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빈곤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영역에 의하여 구호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생활보호법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었다. 동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사업..

아동복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교육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교육비지원, (북한이탈)교육지원, 17개 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국가보훈 대상자지원(수업료면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2. 보호 (돌봄/안전)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지원 등 3. 건강지원사업 어린이 건강보호종합대책, 국가예방접종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입양..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여 왔다.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사상과 민간차원의 상부상조의 전통, 취약 계층에 대한 구휼, 구빈정책 등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 3, 4, 5, 6공화국 대통령 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복지관련 법들이 거의 입법화 되어 왔다. 2. 적용 대상이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사회복지가 강제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아 공무원의 재량권이 다른 정책보다 많은 편이다. 4. 공청회 등이 생략된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법률이 제정이 많아 국민적 합의와 국민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

신체적 발달특성을 보면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외형의 큰 성장을 보일 뿐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로 생식능력을 갖게 되는 사춘기 현상이 특징적이다. 인간의 성장은 생후 1~2년에 가장 빠르지만 청소년기의 성장은 그 다음으로 빠르다. 남자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14세 정도부터 20세까지 사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데 키는 커지면서 근육발달은 더디기 때문에 불균형의 어색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신체의 변화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하게 하고 부적응을 낳기도 한다. 이 시기에 불안감과 성적 쾌감을 경험한다. 인지적 발달특성은 청소년 전기에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지능력이 발달되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즉흥성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자신의 이상과 미래에 대한 탐..